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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전남광주 목포시

이 페이지는 연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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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누가 신청하나요: 연산동 자영업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연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연산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진술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목포시 안의 연산동

목포시에는 연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64곳이 있습니다. 같은 목포시의 명륜동·남교동·광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연산동에서 위로는 목포시,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연산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영해동2가, 옥암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연산동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연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산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연산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로 191)도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전남광주 목포시 연산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연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목포시 연산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연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연산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로 191

  •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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