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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무엇부터 준비할까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목포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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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목포시 자영업자 신청 자격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목포시를 이루는 읍·면·동

목포시는 읍·면·동 64곳으로 나뉩니다. 호남동, 온금동, 보광동1가, 영해동1가 등입니다. 이웃한 동구·무안군·담양군·보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목포시 곁에 보이는 영광군·무안군·북구는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중동1가·명륜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담양군, 동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목포시 안에는 산정동, 보광동1가, 동명동 등이 있고, 주소가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는 목포시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목포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목포시 안 읍·면·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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