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성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나주시 성북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누가 신청하나요: 성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성북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성북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성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나주시 안의 성북동

성북동은 나주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현동, 산정동, 삼도동도 나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성북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세지면·서내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나주시 목록을 넘기면 봉황면·대호동·삼영동도 나옵니다. 송월동, 석현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성북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나주시 성북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성북2길 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성북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성북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나주시 성북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성북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성북2길 6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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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