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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석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나주시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을 위해 석현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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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석현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석현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석현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석현동의 위치와 이웃

전남광주 나주시 아래 읍·면·동은 47곳이고 석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진포동, 토계동, 송월동 등 나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석현동 곁에 보이는 평산동·청동은 같은 나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세지면, 서내동입니다. 주소가 반남면, 봉황면, 대호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석현동 쪽은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석현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석현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석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나주시 석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석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석현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성북2길 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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