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전남광주 고흥군 체크

점암면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점암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점암면 자영업자 준비 점검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암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고흥군 속 점암면

점암면이 속한 고흥군의 읍·면·동은 모두 16곳입니다. 동강면, 금산면, 대서면 등 고흥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점암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고흥읍, 두원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동일면, 영남면, 대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점암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점암면 쪽 행정 창구로는 점암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암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점암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점암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점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점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점암면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