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인천 연수구 요건과 절차

이 페이지는 연수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연수1동 자영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연수1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연수1동의 위치와 이웃

연수1동은 연수구 연수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연수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연수3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연수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수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1동입니다.

연수동 안의 연수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27)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수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연수1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1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27
연락처 032-74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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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