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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연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연수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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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연수동이 속한 연수구의 읍·면·동은 모두 6곳입니다. 같은 연수구의 선학동·동춘동·송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옥련동·동춘동처럼 연수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연수동 페이지는 주소가 연수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선학동도 같은 연수구에 속합니다. 연수2동·연수3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8)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의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연수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연수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연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연수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연수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연수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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