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인천 계양구 관할 법원 안내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계양구 용종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용종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용종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용종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용종동이 속한 계양구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같은 계양구의 목상동·둑실동·박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용종동의 상위 지역은 인천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계양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용종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계양구 목록을 넘기면 오류동, 동양동, 둑실동도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계양구 용종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계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용종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용종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용종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용종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8
위치 보기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53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