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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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종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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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종동은 계양구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축동, 둑실동, 갈현동도 계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종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임학동, 작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오류동, 동양동, 둑실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이화동·선주지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종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8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용종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인천 계양구 용종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용종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