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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서울 중랑구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상봉2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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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상봉동 속 상봉2동

상봉2동은 중랑구 상봉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상봉1동처럼 상봉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상봉2동 페이지는 주소가 상봉2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상봉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상봉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상봉2동 주민센터. 상봉2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봉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상봉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상봉2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중랑구 상봉2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상봉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상봉2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상봉2동 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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