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중랑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망우3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망우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망우3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한눈에 보는 망우3동

망우3동은 중랑구 망우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망우3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망우3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3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망우3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망우3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망우동 망우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망우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망우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망우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울 중랑구 망우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망우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망우3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망우3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