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회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회현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회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회현동에서 모아 둘 사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회현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회현동의 위치와 이웃

회현동은 중구의 읍·면·동 8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현동3가, 인현동2가, 의주로1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회현동 앞뒤로 필동2가·회현동2가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회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명동 주민센터. 회현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의 회현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회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중구 회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회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회현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회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
지도
명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