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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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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필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서울 중구 아래 읍·면·동은 85곳이고 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중구의 을지로7가·충정로1가·회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필동2가, 필동3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태평로1가·충정로1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필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필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중구 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등본 발급처, 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필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4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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