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초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초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초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초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중구 안의 초동

중구에는 초동을 포함해 읍·면·동 85곳이 있습니다. 남산동2가, 남창동, 필동1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초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중구 단위 안내와 초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중구의 필동1가·명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주교동, 주자동입니다.

서울 중구 초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초동 쪽 행정 창구로는 을지로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초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초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초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구 초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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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초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을지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7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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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