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로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중구 체크

이 페이지는 의주로1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의주로1가의 위치와 이웃

의주로1가는 중구의 읍·면·동 8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중구의 회현동·남산동3가·흥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의주로1가는 서울 중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필동1가, 명동, 무교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을지로5가·을지로6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의주로1가 쪽 행정 창구로는 소공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주로1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의주로1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중구 의주로1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의주로1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의주로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소공동 주민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