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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봉래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봉래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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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

누가 신청하나요: 봉래동1가 자영업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봉래동1가에서 모아 둘 사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한눈에 보는 봉래동1가

봉래동1가가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85곳입니다. 을지로6가, 광희동2가, 봉래동2가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봉래동1가는 서울 중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필동1가, 명동, 무교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중구 목록을 넘기면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북창동·봉래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중구 안의 봉래동1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에 자리한 회현동 주민센터. 봉래동1가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봉래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봉래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중구 봉래동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봉래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봉래동1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소공동 주민센터

  • 회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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