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만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만리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만리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리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만리동, 어떤 지역인가요

서울 중구 아래 읍·면·동은 85곳이고 만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중구의 회현동2가·명동1가·봉래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만리동은 서울 중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필동1가·명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무교동, 회현동1가, 수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만리동2가, 남창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중림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만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만리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중구 만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만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만리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중림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75
지도

만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