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서울 중구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남대문로3가 자영업자 신청 자격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중구 속 남대문로3가

중구에는 남대문로3가를 포함해 읍·면·동 85곳이 있습니다. 다동, 산림동, 주교동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중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남대문로3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대문로3가가 아닌 다른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남대문로3가 쪽 행정 창구로는 회현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공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남대문로3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남대문로3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남대문로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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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남대문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남대문로3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소공동 주민센터
회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
지도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