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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종로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화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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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누가 신청하나요: 화동 자영업자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종로구 안의 화동

화동은 종로구의 읍·면·동 8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운동, 연건동, 관훈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화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종로구 단위 안내와 화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종로구의 묘동, 장사동, 서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당주동·송현동·교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효제동·홍지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화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삼청동 주민센터. 화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화동 기준으로 볼지 종로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화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종로구 화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화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삼청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7(삼청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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