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종로5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종로5가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종로5가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종로5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종로구에는 종로5가를 포함해 읍·면·동 87곳이 있습니다. 같은 종로구의 교북동·행촌동·내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종로5가에서 위로는 종로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종로5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종로구에는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창성동, 중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안의 종로5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5가길 19(효제동)에 자리한 종로5·6가동 주민센터. 종로5가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종로5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종로5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종로5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종로5가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종로5·6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5가길 19(효제동)
센터 위치

종로5가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