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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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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문로2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울 종로구 아래 읍·면·동은 87곳이고 신문로2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구기동, 소격동, 인의동도 종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문로2가에서 위로는 종로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신문로2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도 같은 종로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신교동, 연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신문로2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사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문로2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신문로2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신문로2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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