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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종로구 서류와 관할 법원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내수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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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내수동 지역 개요

서울 종로구 아래 읍·면·동은 87곳이고 내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송월동, 인의동, 평동 등 종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내수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종로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내수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종로구에는 서린동, 당주동, 송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내자동, 누하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내수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사직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수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내수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등본 발급처, 내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내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사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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