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은평구 신청 자격 확인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응암3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응암3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응암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응암3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응암3동, 어떤 지역인가요

응암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은평구 응암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응암3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응암3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응암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응암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응암동 안의 응암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응암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410-17)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응암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응암3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은평구 응암3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응암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응암3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응암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지도 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