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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서울 은평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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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갖춥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불광2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불광2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불광2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불광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은평구 불광동이 들어 있습니다. 불광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불광1동이 있습니다.

불광2동에서 위로는 불광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불광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불광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불광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불광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불광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불광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불광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불광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2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불광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불광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불광2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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