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5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서울 영등포구 체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양평동5가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양평동5가에서 떼어 둘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진술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영등포구 속 양평동5가

양평동5가는 영등포구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산동, 양평동6가, 당산동4가 등 영등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영등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양평동5가 앞뒤로 양평동4가, 양화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영등포구 목록을 넘기면 여의도동, 양평동, 양평동1가도 나옵니다.

양평동5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양평동5가에서는 양평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평동5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양평동5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양평동5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양평동5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양평동5가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양평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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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