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울 영등포구 진행 순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양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양평동의 위치와 이웃

서울 영등포구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양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양평동3가, 영등포동6가, 당산동1가도 영등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양평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신길동·양평동1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등포구 목록을 넘기면 문래동4가·여의도동·양평동5가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양평동2가, 문래동6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양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에 자리한 양평2동 주민센터. 양평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양평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양평동 관할 법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등본 발급처, 양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양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양평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
지도

양평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