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래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문래동3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문래동3가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진술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문래동3가 자영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래동3가가 속한 영등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당산동3가·대림동·영등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문래동3가는 서울 영등포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영등포구 안의 문래동5가·문래동2가·문래동4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영등포구 목록을 넘기면 여의도동, 양평동5가, 양평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문래동, 문래동1가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문래동 주민센터. 문래동3가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문래동3가 기준으로 볼지 영등포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문래동3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문래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래동3가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문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