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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양천구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신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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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정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같이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양천구 안의 신정동
양천구에는 신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3곳이 있습니다. 목동, 신월동도 양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신월동, 목동처럼 양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신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더 좁히면 신정6동, 신정4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신정3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신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신정6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5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정1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정동에서 신청할 법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신정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정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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