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서울 양천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월3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월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월3동의 위치와 이웃

양천구의 법정동 신월동에는 신월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신월동에는 신월2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신월3동 곁에 보이는 신월6동·신월5동·신월4동은 같은 신월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신월동 목록을 넘기면 신월1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월7동, 신월2동입니다.

신월3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월3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월3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월3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신월3동)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월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월3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신월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5
센터 위치

신월3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