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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마천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송파구 마천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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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2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마천2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마천2동 자영업자 문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마천2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마천2동

송파구의 법정동 마천동에는 마천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마천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마천1동이 있습니다.

마천2동은 법정동으로는 마천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마천동에는 마천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마천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마천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마천동 마천2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마천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87)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마천2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마천2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송파구 마천2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마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마천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마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8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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