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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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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가락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송파구 안의 가락동

송파구에는 가락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같은 송파구의 석촌동·오금동·거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가락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송파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가락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문정동·잠실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가락동 아래로는 가락1동, 가락2동 등이 있습니다.

가락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9에 자리한 가락본동 주민센터. 가락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0길 6의 가락2동 주민센터입니다.

가락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가락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가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가락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가락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9

  • 가락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25

  • 가락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0길 6

가락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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