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장위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장위동 지역 개요

장위동은 성북구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문동1가, 안암동, 보문동5가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장위동에서 위로는 성북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장위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종암동, 하월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보문동5가, 삼선동1가, 동선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장위동 아래로는 장위1동·장위2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장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장위동 기준으로 볼지 성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성북구 장위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장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장위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장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1
연락처 02-2241-5640
센터 위치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3동 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위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장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