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성동구 금호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금호동3가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금호동3가에서 떼어 둘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금호동3가 지역 개요

성동구에는 금호동3가를 포함해 읍·면·동 19곳이 있습니다. 옥수동, 상왕십리동, 성수동 등 성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호동3가의 상위 지역은 서울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성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금호동3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도선동·마장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왕십리동·상왕십리동·옥수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동구 안의 금호동3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금호동3가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금호2-3가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금호동3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금호동3가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금호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금호동3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