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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용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서울 마포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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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용강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용강동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용강동 지역 개요

용강동이 속한 마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같은 마포구의 신수동·도화동·당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용강동에서 위로는 마포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용강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아현동, 중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공덕동, 성산동, 신공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용강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가 있습니다.

용강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용강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용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용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용강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용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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