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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마포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이 페이지는 공덕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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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덕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마포구 안의 공덕동

서울 마포구 아래 읍·면·동은 26곳이고 공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상암동, 염리동, 성산동도 마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마포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공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공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당인동·구수동입니다. 마포구 목록을 넘기면 현석동·중동·용강동도 나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공덕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84)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마포구 공덕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마포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공덕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공덕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공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공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공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84

  • 아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길 18

  • 염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4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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