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동작구 동작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동작동의 위치와 이웃

동작동은 동작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동작구의 흑석동·대방동·사당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흑석동·상도1동·대방동처럼 동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동작동 페이지는 주소가 동작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당동, 본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작구에는 신대방동, 상도동, 노량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동작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사당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작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작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동작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서울 동작구 동작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등본 발급처, 동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동작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사당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사당동)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