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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서울 도봉구 체크

서울 도봉구 쌍문1동에 주소를 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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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쌍문동 안의 쌍문1동

도봉구의 법정동 쌍문동에는 쌍문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쌍문동에는 쌍문4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쌍문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쌍문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쌍문3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쌍문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쌍문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쌍문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쌍문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쌍문1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도봉구 쌍문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쌍문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쌍문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쌍문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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