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광진구 구의1동에 주소를 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구의1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구의1동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구의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광진구 구의동이 들어 있습니다. 구의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구의2동이 있습니다.

구의2동, 구의3동처럼 구의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의1동 페이지는 주소가 구의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1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구의1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구의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구의1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구의1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구의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구의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구의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전화번호 02-4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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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