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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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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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강서구에는 개화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내발산동, 공항동, 등촌동도 강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주소가 외발산동, 염창동, 공항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과해동, 가양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1길 5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개화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개화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개화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1길 5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