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번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번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번1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번1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한눈에 보는 번1동

번1동은 강북구 번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번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번동 단위 안내와 번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번동의 번2동, 번3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번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번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번동 안의 번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번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1길 74(번동))가 있습니다.

번1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번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번1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북구 번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번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번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번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1길 74(번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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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