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서울 강남구 체크

개포4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포4동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개포4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포4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포동 안의 개포4동

강남구의 법정동 개포동에는 개포4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개포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개포2동이 있습니다.

개포4동은 법정동으로는 개포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개포동에는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4동입니다. 개포4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개포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개포4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포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33 (개포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포4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포4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포4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개포4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33 (개포동)
지도 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