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부산 연제구 신청 요건과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연제구 거제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거제1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거제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행정동 거제1동은 법정동으로는 연제구 거제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거제동에는 거제3동도 있습니다.

거제1동의 상위 지역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입니다. 거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거제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거제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거제2동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1동입니다.

거제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88)가 있습니다.

거제1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거제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거제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1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거제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88
연락처 051-665-5711
지도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