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부산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연제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연제구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연제구 안의 읍·면·동

연제구는 읍·면·동 2곳으로 나뉩니다. 연산동, 거제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영구·영도구·서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서구, 남구, 강서구처럼 부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연제구 페이지는 주소가 연제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하구·수영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연산동, 거제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중구, 영도구입니다.

연제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연제구 안에는 연산동·거제동 등이 있고, 주소가 북구·동구·부산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연제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연제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연제구에서 신청할 법원

부산 연제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연제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