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만덕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북구 만덕3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만덕동 안의 만덕3동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북구 만덕동이 들어 있습니다.

만덕3동의 상위 지역은 부산 북구 만덕동입니다. 만덕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만덕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만덕3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3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만덕3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덕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만덕3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북구 만덕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만덕3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 52
대표 번호 051-309-6461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