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부산 북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덕천3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덕천3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덕천3동 지역 개요

행정동 덕천3동은 법정동으로는 북구 덕천동에 걸쳐 있습니다.

덕천3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덕천동 단위 안내와 덕천3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덕천동의 덕천2동·덕천1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덕천동 안의 덕천3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18)가 있습니다.

덕천3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덕천3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덕천3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북구 덕천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덕천3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18
전화 051-309-640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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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