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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당감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당감4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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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당감4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당감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당감4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당감4동은 부산진구 당감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당감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당감1동이 있습니다.

당감4동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당감동 안의 당감1동, 당감2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당감4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당감4동 주민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당감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당감동 당감4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당감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당감4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당감4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당감4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당감4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당감4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당감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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