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부산 동구 체크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초량3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초량3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초량3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초량동 속 초량3동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동구 초량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초량6동·초량2동·초량1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초량3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초량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초량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11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량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초량3동에서 신청할 법원

부산 동구 초량3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112
지도 열기

초량3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