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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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범일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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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동구의 법정동 범일동에는 범일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범일동에는 범일2동도 있습니다.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범일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범일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1동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범일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범일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동구 범일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범일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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