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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남구 처음 알아볼 때

부산 남구 문현1동에 주소를 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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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현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문현1동의 위치와 이웃

남구의 법정동 문현동에는 문현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문현1동은 법정동으로는 문현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문현동에는 문현4동·문현3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헷갈린다면 문현2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문현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문현동 문현1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60번길 1)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문현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문현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남구 문현1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현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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