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부산 남구 체크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남구 대연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진행 순서 중에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대연동 안의 대연1동

대연1동은 남구 대연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대연1동은 법정동으로는 대연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대연동에는 대연6동·대연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이웃한 대연3동, 대연5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연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에 자리한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 대연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대연1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대연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대연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부산 남구 대연1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대연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전화 051-607-4801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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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